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강행 조치와 관련해 ‘대미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물론, 산업부 인사들까지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악화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정부는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는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실무협상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방미가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미뤄볼 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과 정부 입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방미 기간에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김 차장과 함께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11일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갈등 관련 미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역할을 부탁한다기보다 일본의 조치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우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제품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일본의 이번 취한 조치는 근거도 미약하며 교역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외교부와 산업부가 하나의 팀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부처, 김 국장은 국무부와 안보부처 위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르면 다음주에 방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대미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의 관망 자세를 바꿔 공개적으로 양국간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미 조야에서는 “한·일 관계는 자체 해결해야 하고, 미국은 중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로 북한 비핵화 협상과 아시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미국이 물밑에서 중재에 나설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