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유명인과 사회지도층의 병역 비리와 면탈, 국회청문회만 열리면 공직후보자 자신과 자식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늘어놓는 군색한 변명,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에 국민은 혀를 찬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국민개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출범 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겪고 있는 합법적 병역면탈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41세를 넘긴 재외동포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공정한 병역의무 준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바보야, 문제는 유승준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야”라는 냉소까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말이 됐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대법원은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입법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적 법감정과는 매우 다른 판결이란 생각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병역법도 그렇고, 재외동포 병역기피자의 경우 입국제한 연령을 41세로 관대하게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다.
현역병의 경우 장기간 개인생활이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유의 병영생활을 함을 물론 유사시 목숨을 건 전투에 즉각 임해야 한다. 병영 안팎의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병사 가족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볼 때 병역면제 나이를 38세에서 50세로 올려야 함을 현실적으로 증명한 판결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해 병역회피자의 병역면제 나이를 현 38세에서 50세로 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외동포 장정의 경우 2017년도에 법이 ‘찔끔’ 개정돼 입국제한 연령이 현재 41세이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병역법과 재외동포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합법적 면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최소 50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36세, 지금은 38세까지만 버티면서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아 귀국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합법적으로 병역도 면제받고 좋은 전문적 직업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병역회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를 현재와 같이 38세로 낮게 규정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며 악용 소지가 높다. 이는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심지어 부도덕한 사회지도층의 보이지 않는 이기적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는다.
우리 모두 합법적 병역면탈 원천을 봉쇄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물론 법적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병역의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정신적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