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지닌 이를,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각각 가리킨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2021년 3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의무 편성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 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 가입자를 거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뺀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택할 수 있었다.
이런 탓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해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추가 편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새 지역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보험료 부과 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직장 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체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완납 전까지 병·의원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