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로 ‘라돈 침대’ 등 음이온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체밀착·착용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출입 및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5월 발생한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라면 방사성 원료물질을 활용해 음이온 제품을 제조해도 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제품의 생산을 원천 봉쇄키로 한 것이다.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뜻한다. 우라늄 238, 토륨 232의 경우 g당 0.1Bq(베크렐), 포타슘 40은 g당 1Bq을 초과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 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침대, 베개같이 장기간 밀착해 쓰거나 팔찌, 반지, 마스크 등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화장품, 비누,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해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막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연간 1mSv 이하)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원료물질과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수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