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한 ‘위험행상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순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 문제가 된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비확산 조약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자금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로 총 1300점 만점이다.
한국은 국제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최근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PPI 지수가 처음 조사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지만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일본은 악화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연구소 측은 현재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자료: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