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 1인 시위한 60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재판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 허위주장 전단지 배포 / 가족 측 "정신질환 약 복용한 적 있다" 전해
A씨가 최근 피해자 B씨 자택 부근에 허위사실이 담긴 간이 현수막을 설치한 모습. B씨 제공 

‘불륜녀 ○○○을 고발합니다’, ‘○○○은 첩이다’, ‘○○○은 내 남편과 당장 헤어져라’

 

이달 초부터 A(61)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부근에 이런 내용으로 서울 시내 한 대학 교수인 B(60)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인쇄한 간이 현수막 수개를 설치했다. 지난달 말엔 B씨의 자택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와는 대학 동창 사이로 10여년 전 A씨가 가정 불화를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해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도운 적 있다”며 “이후 A씨가 제 개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연락을 해와서 한동안 피했더니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A씨는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7년 9월, 2018년 4∼5월 B씨가 근무하는 대학 앞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이 A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 판단한 것이다.  

 

실제 A씨는 1인 시위 통해 “B씨가 간통 고소를 당해 원래 남편과 이혼했고 현재 자신의 남편과 동거하며 부부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는 현재까지 원래 남편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중이었다.

 

A씨가 지난달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서 뿌린 것으로 알려진 전단지 내용 중 일부. B씨 제공

A씨는 지난달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서도 이같은 허위주장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단지에는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님. 1950년대부터 조강지처들에게 혼인신고하고 축출당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힘없는 조강지처들은 첩들과 남편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B씨는 현재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런 조치에도 A씨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자 B씨 측은 A씨 가족을 찾아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은 현재 이와 관련 나서길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가족으로부터 김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단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B씨의 제자는 ‘1인 시위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검찰 수사 또한 모두 다 가짜”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