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설립 등기 간소화와 각종 세제 혜택 등 법인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시행되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이사 또는 회사와 주주 간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행위가 문제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로 선임되고, 주총의 특별 결의로 해임됩니다.(상법 382조 1, 2항, 385조 1항)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통해 회사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이사 본래의 직무이므로, 부당한 의안에 찬성한 이사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이에 찬성하였거나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99조 1항)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상법 399조 2항)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399조 3항).
그렇다면 부당한 의안이 결의된 이사회에 참가하였으나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이의를 한 기재는 없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어긋나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상법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갑(甲)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이사들이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주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 중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기권한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상법 399조 2항은 같은 조 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399조 3항은 같은 조 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라며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399조 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의사록에 문제된 이사들이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의를 한 기재는 없다는 이유로 이들 이사가 부당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의에 기권한 사실이 입증되면 찬성 추정의 효력이 깨져 상법 399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단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회에서 기권을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