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드론사업을 ‘게슈타포’에 비유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보류됐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 정권에서 활동한 비밀국가경찰을 뜻한다. 세계 각국이 드론을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뒤떨어진 인식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새벽까지 이틀간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 장비사업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95억3000만원 상당의 추경안을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사람이 굴뚝에 직접 올라가 측정하던 대기오염 배출 단속에 드론을 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소위에서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 배출을 단속해봤더니 효과가 좋아 지방청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많은 실험을 거쳤고 현장에서도 바로 실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추경안에 반대하는 야당 예결위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미세먼지가 저감돼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서도 “(드론을 띄워 단속한다면) 감시체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 지금 하루 종일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면 카메라에 270번 찍힌다는데 우리가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안면인식 도입해서 식별하거나 그런 건 못하지만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씨구나 하고 미세먼지 핑계로 온갖 걸 확대하고 게슈타포 비슷하게 활동하기 위해 전국에 카메라 달고, 드론 띄우고, 굴뚝 감시원 1000명 보내고 나라 휘저을 궁리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 사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생각은 하나도 없이 이때 틈타서 카메라 들이대고 완전히 생각이 참 그렇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당 추경안은 소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