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새로 받게 될 규제 대상이 1100가지 정도가 된다”며 “이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주요 부품소재 목록을 정부가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연구원, 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가적 장기 투자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일본에 대한 의존은 넘어야 할 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수입 다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와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부품소재 개발 관련법 및 제도 정비, R&D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배경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약세를 틈타 한국 제조업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며 “일본 제조업을 추월하려는 한국의 성장을 저지하고 자국 제조업의 패권을 염두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유럽의 독일과 다르게 전범국으로서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범죄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깡패국가와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병원 KIST 원장은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연구를 장기간 하기 어려운 상황과 대·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도 “최근의 사건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소재 일본-부품 한국’이라는 분업체계는 언젠가 변화가 일어날 체계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소재의 중요성이 강력히 부각돼 근본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가전략소재를 총괄할 연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걸 국가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수 LG화학 상무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대국이지만 기초소재에는 소홀했다”며 “소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 산업으로 핵심소재 1종 개발에만 10년이 넘는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소재 산업분야를 탄탄히 육성하면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국내산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소재육성에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