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8만950건에 불과해 가입률이 3.9%수준으로 낮다. 가입 대상 주택 186만9718세대 중 7만7775세대(4.2%), 비닐하우스 2억5010만7356㎡ 중 885만8594㎡(3175건·3.5%)만 각각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이는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가입률 13.2%(주택 20.9%·비닐하우스 5.4%)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주택의 경우엔 2014년 17.2%, 2015년 19.6%, 2016년 22.4%, 2017년 24.9%, 2018년 20.2% 수준이다.
반면 비닐하우스는 2014년 4.5%, 2015년 3.7%, 2016년 4.2%, 2017년 7.2%, 2018년 7.6%를 기록했다. 풍수해보험 갱신 기간이 6~7월에 몰려있는 원인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도 기존 가입자의 갱신과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률이 낮은 탓도 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비닐하우스가 대상으로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가입 대상자의 관심이 낮은 이유로는 풍수해보험이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꼽힌다. 가입 후 최장 3년 내 풍수해 피해가 없으면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가입자 부담금은 연간 1만8000~17만8000원 선으로 적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풍수해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가입 기간 사고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거나 갱신 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풍 다나스가 남긴 폭우와 강풍으로 남부지역에서만 농경지 2000여ha가 물에 잠기고 주택 균열로 이재민 11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났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나스 영향으로 최고 316.5mm 폭우가 쏟아진 도내에는 농경지 928ha가 침수하고 완도 주택 1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있었다.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저조한 관심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7월 갱신 기간에 급격히 오른다. 5월 기준이라 낮아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풍수해를 입지 않은 경우 개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험사 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