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연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 어려운 일 있을 것”이라며 “일본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했다.
그는 또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부터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올리며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성,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과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는 지난 18일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며 “문제는 (일본의)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20일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연이은 조 수석의 SNS 글에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회담으로 국민통합에 애쓰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그 다음날 바로 재를 뿌린다”라며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친일파인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모독이 친일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생각이 다르면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물은 뒤, “국란 시기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하며 단결해 일본에 맞설 방법은 안 찾고 같은 국민을 매도해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며 “조 수석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는 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라고 일갈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