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전액 회수하고, 11억여원 범죄 수익 추징까지’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각각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 부문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은 이메일 무역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서 즉시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을 통해 범행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 금액 5만7900달러(약 6500만원)를 전액 회수해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불법 촬영물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하고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조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검거하고 포털사이트에 해당 동영상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도 피해자 보호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로 선정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4만6000여건을 공유한 웹하드실소유주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 11억9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범죄수익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와 관련해 경찰에 신청권이 없지만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해외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해 총책을 검거하고 20억2500만을 압수한 서울 광진경찰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은닉한 현금 1억여원을 찾아내 압수한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