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대해 일제히 강력 규탄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단합된 모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역사와 외교·안보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을사늑약을 불러온 100년 전 패배의식에 젖어있다”고 말했고 한국당은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 없는 소국 아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 항공 자위대의 출격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제 호구’라느니,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 공격에 급급해한다”며 “국가안보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하고 힘 없는 소국이 아니다”며 “한국당은 본인들의 패배의식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덧씌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이 100년 전 을사늑약을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정한 국제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도 “(한국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은 우리 당이 씌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내린 판단”이라며 “일본이 총칼 대신 경제를 무기로 우리 주력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전쟁을 벌이는데도 문재인정부 탓만 하며 당리당략의 앞세우는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한미동맹 없는 한국은 바람 앞의 촛불”
한국당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시위와 영공침범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틈을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라며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도에 항공기를 출격시킨 일본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강제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 기회를 틈 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실정이 이러한 사태를 유발했다며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괴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찢기고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은 안보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생존과 번영의 기틀”이라며 “문재인정권이 삽시간에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라며 “동맹과 우방을 챙기고 국익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