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5년 이후 4년 만에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2017년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의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백서는 전문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역내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개입으로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개입을 확대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에 더욱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이날 국방백서를 통해 강조한 것은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지역 안보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홍콩 사태와 미 의회의 대만무기 판매 승인 등 불안한 안보 정세 속에서 중국 국가 핵심 이익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견지한다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양안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핵무기 없는 국가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 등을 의식한 듯 패권 확장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중국 국방의 방어적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고 이번 국방백서를 소개하고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부르짖지 않을 것이며, 세력과 세력 범위 확장을 영원히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국방백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첫째는 중국 국가 안전과 주권에 대한 강력한 국가 방어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국군이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방부 2015년 이후 4년 만에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015년 세계 일류 군대 도약이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미래 청사진을 공개한 2017년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이후 첫 국방백서다. 미·중 무역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서 속에서 국방백서를 발간한 것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