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처리가 늦어지면서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1일째 되는 날로, 역대 두 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 중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처리 지연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9월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