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성격이 더욱 강화됐다. 법무부의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195만1777명이다.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격을 갖고 합법 상태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총인구의 3.8%에 달한다. 통계청의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년간 국내에 입국해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수는 49만5000명이고, 외국인 출국자 수는 36만5000명이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단기체류자격(39.5%)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취업(25.4%), 유학·일반연수(13.9%), 재외동포(11.1%) 등의 순이다.
입국자와 출국자 수를 비교해 순이동을 계산하면 1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년간 순이입자의 출신국 분포는 태국(32%), 베트남(22%), 중국(14%), 카자흐스탄(6%), 러시아, 미국(각각 5%), 우즈베키스탄, 네팔(각각 3%), 미얀마, 몽골(각각 2%)의 순이다. 이 10개국 출신 순이입자 수는 12만2000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외국인의 연령별 순이동을 분석하면, 60대 이상은 순이출을 기록했지만,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순이입을 기록했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생산연령 외국인 인구가 늘었음을 뜻한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 25만1041명에서 2018년 35만5126명으로 41.5% 증가했다. 2018년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해보면,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비율이 58.0%로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42.0%보다 훨씬 높다. 관광·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제가 못 미치는 부분이 늘었다는 점이 아쉽다.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6173명인데, 그중 심사를 종료한 사람은 3879명이고, 심사 중인 사람은 1만4654명, 신청 철회자는 2029명이다. 난민 인정 심사종료자 중 144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514명이 인도적 체류 지위를 얻었으며, 3221명은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은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25명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받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귀화자 수는 1만1556명이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4849명, 중국 4838명, 필리핀 597명 등 아시아 나라가 상위를 차지한다.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귀화자는 전체 귀화자의 66.5%에 달하는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많다.
요컨대, 출신국별로는 몇몇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연령별로는 젊은 사람이, 성별로는 체류자격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이 치우쳐 분포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마디로 이민자는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위상은 노동시장정책, 교육정책, 가족정책을 보조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이민정책을 체계화하고, 집행할 정부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