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받은 자사고 “소송 승산 있다”

서울지역 8개교 청문 종료 / 조희연, 교육부에 동의요청 계획 / 동의권 행사 땐 ‘소송전’ 불 보듯 / 25일 상산고·동산고 등 최종심의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마무리되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대부고 학부모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에 검토를 의뢰해보니,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는 법적·행정적·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확실한 승산’이 있다.”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이 서울지역 자사고 청문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통화에서 한 말이다. 청문이 끝나기도 전이지만 자사고들은 청문 이후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자사고 8곳 사이에서 청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다.

이날 교육청 앞에선 청문 대상인 중앙고의 학부모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200여명의 학부모가 항의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오지 마시라고 했다”며 “어차피 (교육청이) 청문을 요식행위로 여기는데 뭐하러 고생을 하시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문 대상인 한대부고의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켜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육청 앞을 지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까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취소 동의 요청이 오면 최대한 신속히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므로, 적어도 다음달 초에는 올해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전국 11개 자사고의 존폐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가 동의권을 행사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자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2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심의 이후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또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