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韓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픈 日…언제 결단 내릴까?
애초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6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최근 변수가 더해지며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역시 변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 사례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가 열려 이 안건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30일, 8월 2일, 8월 6일께 각의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거나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日 결정 지연 가능성…자국 내부 정치적 파장 등 고려해야 할 사안 적지 않아
이런 단기적 변수 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영향을 미칠 정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우선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맞이할 8·15 광복절이 첫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각 역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총리는 9월 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주목된다.
일본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한일관계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례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10월 일왕 즉위 전까지 (한국이) 특사를 파견해야 한국도 축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외교적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뤄진다고 해도 전면 규제 여의치 않을 수도
만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이 실제로 얼마만큼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 역시 대(對) 한국 규제가 자국에 미칠 타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특혜였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수도꼭지'를 다 틀어막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례로 금융조치로 규제가 확산하리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갑작스레 일본 은행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다 잠그는 극단적 형태는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관측과 별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뤄지는 시기,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日 장관 "수출 '규제' 아닌 '관리'"…자국 언론에 특정 용어 사실상 강요해 논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격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이 조치의 성격을 '규제'가 아닌 '관리'라고 강변하며 자국 언론에 특정 용어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장관)은 24일 낮 경제산업성 청사 현관에서 일본 공영방송인 NHK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NHK 취재진은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코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세코 장관은 "정밀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이번 사태를 특징 짓는 NHK의 용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
세코 장관은 "NHK는 '수출규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으로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수출관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코 장관 본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NHK 취재진에게 요구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세코 장관은 이 트위터 글 말미에 "(앞으로 NHK) 보도에서 (수출관리라는 표현이) 사용될까"라고 적었다.
세코 장관의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붙었다.
댓글은 "NHK가 아직도 수출규제라는 표현을 쓴다"라거나 "그 표현(수출관리)을 쓰지 않으면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등 NHK를 공격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일본)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는 등 NHK가 가장 아파할 만한 내용의 글이 적지 않았다.
◆'수출규제' 표현, '수출관리'로 슬쩍 바꿔 보도하는 언론은 어디?
이런 소동이 있고 나서 NHK는 실제로 '수출규제' 표현을 '수출관리'로 슬그머니 바꾸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NHK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4일 '수출규제'라는 표현을 문제 삼기 전에는 '수출규제'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언론이 사안의 성격을 판단해 그것에 맞게 골라 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도록 정부 책임자가 압력을 넣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의 6대 신문 매체 가운데 이날 현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 등 4개 신문은 여전히 '수출규제'로 표현하고 있다.
'수출규제'로 써오던 요미우리신문은 '수출관리'로 표현을 바꿨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애초부터 '수출관리'란 용어를 주로 써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