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날씨를 확인한다. 뿌연 하늘이 미세먼지일까 안개일까 생각하며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다. 수치가 ‘나쁨’으로 나오면 마스크도 챙겨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아침 풍경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이슈가 되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도 관리해주세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관리바람”, “국외유입 미세먼지 적극대응” 등 미세먼지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은 총 8만7953건에 달한다. 2016년 7637건이던 것이 2018년 3만5813건,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2만5359건으로 매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이나 고충은 ‘스몰 데이터’에 해당한다. 일견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스몰 데이터에는 개인의 감정과 요구가 직접 투영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놓치기 쉬운 스몰데이터가 하나 둘 쌓이고 모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가진 ‘빅 데이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우리 모두가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실제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불편과 고충이 담겨 있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찾아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행정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고충, 정책제안은 지난 7월 1일 권익위,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을 통해 구체화됐다. 핵심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의 우려가 가장 많았던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맞춰졌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실내공기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규모 상관없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가 실내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등록 말소까지 최대 두 달이 소요됨에 따라, 운전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를 내는 불합리도 없애기로 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돼 실제 운전하지 않은 것이 증빙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민원 분석결과 나타난 미세먼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물론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것은 적극행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을 이롭게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행하여 실제의 효과가 있게 하라’고 당부하는 정조의 일화가 수차례 등장한다. 실제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