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1대 1 고위급 대화 불응한 日…韓 “수출규제 부당성 스스로 드러내”

김승호 대표, 제네바서 공개 비판 / 日 장관, 자국 언론 단속 나서 논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해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면서 “일본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왼쪽),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WTO 대사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이 상정된 후 발언에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본 측 수장으로 참석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과 직접 대화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았지만 의장을 통해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국제기구 회의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일본은 예상대로 수출 규제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며 WTO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화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WTO 대사는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제도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대표로 참석한 야마가미 국장은 수출 규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대화에 불응하는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수출규제'가 아닌 '관리'라는 표현을 쓰라고 NHK에 요구했음을 밝히고 있다. 트위터 캡처

한편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자국 언론을 단속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4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 취재진에게 “‘수출규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인 ‘수출관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 규제가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언론이 사안을 판단해 쓴 용어를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