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를 향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며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도 내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 제한 조치가 역내 안정과 번영을 해한다는 메시지를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출입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에 적극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명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이 예상보다 늦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리는데, 26일은 일단 순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휴가를 떠난 상황이 요인으로 꼽힌다. 총리 없이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중요한 안건의 경우 숙려기간을 최대 14일 동안 두도록 한 조항도 각의 결정이 며칠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빨라야 이달 30일 또는 8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번 무역전쟁은 다음 달 8·15 광복절에서 새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에 따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월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형창·김달중·이우중·홍주형 기자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