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의견수렴을 끝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의 대립은 출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진흙탕이 될 것이다. 게다가 기대를 걸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도 한·일 중재에는 진전이 없었다. 한·일의 감정 싸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의 논쟁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일이 국제사회에서 싸우는 가운데 갈등은 민간으로까지 불붙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은 우호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다. 이혼을 앞둔 부부와 같은 막말 전쟁이 한창이다.
이번 한·일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일이 이번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외교전이 확대되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직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선택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로 수출 통관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한국 경제에는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예로 백색국가가 아닌 중국을 예로 들고 있다. 수출규제 제도가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유럽국가와 무역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점차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0.4%까지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삭제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국민을 동원해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