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방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이날 오전부터 미 의회를 돌며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났다.
미 의원들은 대체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방미단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특히 한·일 중 어느 일방을 편드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신봉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정세균 단장이 전했다.
정 단장은 코튼 상원 의원과 요호 하원 의원과의 면담에 대해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렇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개입하는 데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며 “요호 의원도 감정적 결정이었고 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개입해서 중재하려는 노력에 대해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3국의 이해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과 결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26일 국내정세,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러시아·중국 등 안보 이슈 등을 놓고 3개 세션의 토론을 벌이는 3국 의원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이날 회의에서 각국 의원단에 전달된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산 반도체 생산이 몇주만 지연돼도 애플의 아이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타 서버,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전망했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미국 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 미국의 6개 단체들이 지난 2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도 언급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트 숀 로치는 “기술 공급망의 정치화는 엄청난 위협”이라며 “5년전만해도 기업들이 이런 일을 다룰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치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