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포스터와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다. 포스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라 못 가요”라며 우는 이모티콘을 붙인 댓글이 눈에 띄었다. 이어 “근무시간에 오라고 하네요. 하긴 자기네는 근무시간이니 뭔 상관이겠어요”란 날 선 댓글도 달렸다. 할 말 하고 싶은 분은 다 오라는 이 토론회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유지혜 사회부 기자
정부나 각종 기관이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개최하는 토론회 중 정작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얼마나 될까. 기자의 지인은 “일하면 평일에 은행 한 번 다녀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런 델 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는 평일 오후 시간에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한 자리에 시간을 내 참석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토론회가 열린 지난 24일 권익위가 페이스북에 행사 사진을 올리자 “가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라며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기자가 가본 토론회의 내용은 훌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미 있는 제안이 오갔기 때문이다. 마련된 300석 규모가 거의 채워질 정도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정작 ‘할 말 하고 싶은 분’은 많지 않아 보였다. 공익신고자는 패널 8명 중 1명이었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지만 청중 쪽에서 질문은 두어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할 말 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발제자와 토론자로 모두 섭외가 됐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거나. 이날 참석하지 못한 공익신고자 A씨 역시 “일 때문에 못 갔다”며 “아마 온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한 기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에서 40년간 운영된 교내 수영장 존폐 문제를 놓고 열린 설명회 자리는 200석 중 50석도 차지 않았다. 시작 시간에 맞춰 온 게 민망할 정도로 빈자리가 많았던 이유는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수업시간이 겹치는 때 열렸다는 데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할 말 하고 싶은’ 몇몇 학생은 2시간 가까이 학교 측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연 설명회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말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냐. 이미 수영장을 없애기로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말 많은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보통 ‘○주년 기념행사’나 후원행사 등이 평일 저녁에 열리는 것도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터다. 하다못해 대학교 동아리나 학과 ‘홈커밍데이’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열리지 않나. 그렇다면 ‘할 말 하고 싶은 분은 다 오라’는 토론회는 평일 낮이 아니라 저녁 혹은 주말에 열려야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