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Russia and China try to win the second Cold War(2)

By Robert McFarlane (served as President Reagan’s national security adviser)

Still, two things stand in the way of this cutting-edge technology ever going into production, or of our ever catching up with Russia or China.

The first is th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ver the 80-year life of the plant are not carried out on a level playing field. When we’re competing against Russia or China, they’re able to subsidize the development, marketing and the offering price tendered by their state-owned companies. In short. Russia and China can simply “buy the project.”

Authoritarian states do that. We can’t. We haven’t adopted an industrial policy that enables our government to “pick winners” and get behind them with financing and political support. But here is where our own version of Soft Power ? underwritten by more than 50 years of faithfulness in our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among the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is brought to bear.

Throughout their modern histories, every nation in the Middle East ? and indeed throughout the world ? has known that the United States operates on the basis of certain values; respect for thei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fidelity to agreements openly negotiated, and an unshakeable commitment to nurturing growth and stability wherever we are asked. That counts for a lot.

The second challenge is posed by the need to assure against a country decid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Our approach is to require that any country that wants our help in developing nuclear power generation must sig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a straightforward agreement whose terms are prescribed in Section 123 of the Atomic Energy Act.

러시아와 중국은 제2차 냉전에서 이기려 한다 (2)

로버트 맥팔레인(레이건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이 차세대 첨단 원자력발전 기술의 생산을 개시하는 것 혹은 미국이 러시아 및 중국을 따라잡는 것을 방해하는 현안 두 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명이 80년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 산업은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이 부문의 국제적인 경쟁이 공정한 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 첫 번째 현안이다. 우리가 러시아나 혹은 중국과 경쟁할 때 두 나라는 자국 기업의 핵 발전 기술 개발과 판촉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고 자기네 국영 회사들이 응찰하는 가격을 제시한다. 줄여서 말하자면 러시아와 중국은 간단히 외국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를 살” 수 있다.

독재적인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처럼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미국은 정부가 “승자들을 골라내서” 금융상으로나 정치적으로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성실하게 이행한 평화 및 안정의 약속으로 뒷받침되는 우리 방식의 소프트파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자기네 현대 역사를 통틀어 중동의 모든 국가 및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 특정한 가치관 즉 그들의 주권 및 영토보전의 존중, 공개적으로 협상된 합의사항의 준수, 우리가 부탁을 받는 모든 곳에서 성장과 안전을 육성한다는 부동의 공약을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미국에 두 번째 도전을 제기한다. 자국의 원자력발전을 개발하는 데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핵확산방지조약에 반드시 서명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이다. 또한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에 조건이 규정된 간단한 협정에도 서명토록 의무화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stand in the way:방해가 되다 △tender:제공하다, 응찰하다

△a level playing field:공정한 경쟁의 장 △underwritten:보증한

△territorial integrity:영토보전 △fidelity:신의, 충실함

△count for a lot:매우 중요하다 △prescribe: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