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군’ 얻고, 확전 막기…ARF 외교장관회의서 정부 전략은?

의장성명에 수출규제 부당 포함 총력 / 강경화·고노 회동 추진 가능성 높아 / ‘1+1’ 안 외 전향적인 안 제시 힘들어 / “강 장관 ‘협상 의지’는 전달해야” 조언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어느 때보다 한·일 외교전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는 2일 일본 정부의 각의를 전후해 열리는 외교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은 일본의 자유무역 원칙 위반 상황을 알려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얻고, 양자외교를 통해 확전을 막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내달 2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도출될 ARF 의장성명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ARF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무역 등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이뤄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도 다자 회의를 계기로 성사되는 양자회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담 직전까지 개최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복수의 정부관계자 전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참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자는 1+1안을 제안했고, 이는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막으려면 강 장관이 나서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까지는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강 장관이 역사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자는 ‘동결 제안’을 나서서 하면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이 들어가야 하고, 일본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며 “당장 타협안을 찾기는 어려우니 협상 가능성을 전달해 놓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협상 의지를 전달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놨지만, 미국이 나서서 전향적인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관여’ 여지는 있다. 현재로서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개최지인 방콕에 도착하는 31일부터 1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먼저 열리고, 이후 아세안+3 회의가 열리면서 일본 각의가 개최되는 2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