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경제는 마치 쌍둥이처럼 얽히고설켜 있는데 지금 형세는 이 쌍둥이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전 대사(경남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 전 대사는 2017년 10월 주일대사에 부임해 지난 5월까지 일본에서 이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최일선에서 지켜봤다. 그는 30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해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이 전 대사는 인터뷰 내내 양국이 타협점을 찾는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위태롭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한·일 관계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사 문제 때문인데, 이번처럼 ‘경제전쟁’이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산업은 태동기부터 일본 산업과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술 의존도가 높고, 서로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그 기저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가 깔려 있다.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이 더해지면서 일본으로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여긴 듯하다. 일본은 이런 결정을 1965년 한·일협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한·일 초계기 갈등을 주일대사로 지켜봤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를 초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갈등의 정도가 이전과 달라졌다. 12월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은 처음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방위성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일본은 사태가 커지면서 총리 관저가 동영상 공개 등을 주도하고, 우리도 강경 대응을 했다.”
―‘1+1’안이라 불리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 기금을 출연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있나. 해법이 될 수 없다면 일본이 원하는 협상안은 무엇인가.
“그 안도 우리 정부가 쉽게 만들어낸 게 아니었지만, 일본은 신중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단박에 거절해버렸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아베 총리도 이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라는 식의 반응만 보인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가 더는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현재 1965년 체제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한·일의 해석과 인식이 달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의 패권 질서였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이 부상하면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왔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국제여론전을 언급하는 주장도 있던데.
“일본의 특징 중 하나인데, 국제여론에 민감하다.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언론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미국이나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벌이는 행동의 부당성과 철회 요구를 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다.”
―한·일 갈등을 해소할 대안은 무엇인가.
“외교적인 해법 외에는 없다. 일본 정부가 조금 유연해져야 한다. 지금은 너무 강경하고 다소 일방적이다.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존중을 해줘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가 안 된다.”
―일본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누구를 만날 계획인가.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한다. 주일대사를 지내며 알게 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전략은 총리 관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해 외교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득할 예정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추가 대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유사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적인 해법 외에 다른 방안은 없을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에서 합의된 것처럼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관리하고, 양국 간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 경제 분야 협력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호감도도 높다. 이 저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가 너무 그런 것까지 관여되지 않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한·일 관계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