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 국회’를 열고 오는 8월1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7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조한 추경 처리와 한국당·미래당이 요구한 안보 국회를 놓고 ‘빅딜’이 이뤄지면서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8월1일 본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역대 최장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늑장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같은 날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대(對)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대(對) 중국 유감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여야는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단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방위와 운영위 회의는 31일 오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다만, 정보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는 그동안 늘 출석했던 (청와대) 모든 인사가 다 오기로 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이 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감액 심사를 끝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30일 오후 3시 재가동돼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문제는 이날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를 두고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성급한 판단을 경계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표결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8월1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 제출한 장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자동 보고되는데 현재까지 이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 없어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