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3주년을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는 녹록지 않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힘 있는 역량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수레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듯이 남성들의 힘만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46년 7월30일 여성이 국가·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공포했다.
이어 여성들이 산업, 농업, 스포츠,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남성들과 꼭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주체적 역량의 한 구성 부분”이라며 “오늘 국제무대에서 떨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은 여성들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천시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을 중시하고 끝없이 사랑하며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 어머니 조국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는 조선 여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여성들”이라고 했다.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 충원 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당과 내각 등에 여성 고위직 진출이 일부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일반 가정과 일상에서는 가부장적 인식이 뿌리 깊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19년)에 따르면 북한의 남존여비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2014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색시를 얻을 때 얌전하고 남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탈북한 20대 한 여성은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인식이 북한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50대 여성 탈북자도 “여성은 밥을 퍼도 남편 밥을 먼저 퍼야하는 등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증언했다.
북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남한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70년 이후 1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30%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4년 최고인민회의 여성 대의원 비율은 20.2%, 지방인민회의의 여성 대의원 비율은 27%다.
같은해 국제의원연맹의 자료를 보면 여성의원 비율은 세계 5위인 스웨덴이 44.7%를 기록했고, 독일이 36.5%(21위)였다. 북한과 비슷한 국가로는 미국이 19.3%로 75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16.3%로 90위, 일본은 8.1%로 130위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 숫자 면에서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보다 앞서 있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특별권고를 통해 북한이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열악한 여성건강과 모성보건 문제도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 등의 조사에 따르면 0∼59개월 자녀를 둔 15∼49세 가임기 여성 7469명을 조사한 결과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와 상완위둘레 등을 측정했더니 20대 여성의 31.8%, 30대 여성의 30.2%, 40대 여성의 38.7%가 빈현을 지니고 있었고, 연령별 20∼40대 여성의 영양불량도 20%가 넘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