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 환경미화원·도로정비원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8,9번째 비정규직 순직자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 비정규직(공무직)의 공무 수행 중 순직이 인정됐다. 정규직 공무원 이외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도 순직 처리하는 내용의 지난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8, 9번째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 장모(당시 61세)씨와 경북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 김모(당시 68세)씨의 공무수행 중 순직을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씨는 이보다 석달 앞서 영천시 화북면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순직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순직자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직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무직인 장씨와 김씨의 순직 인정은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도로 복구 사업을 수행하다 과로사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 박모(당시 57세)씨의 순직 처리 이후 8, 9번째 사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전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