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적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이 집권 말기에 매년 10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를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세종이 재위하던 1447년부터 1449년까지(재위 29년~31년) 처형당한 죄수는 약 550명에 달한다.
특히 조 전 위원은 세종이 타계하기 2년 전인 1448년(재위 30년)에 사형이 집행된 죄수가 233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이 일한 31년 6개월간 처형당한 범죄자가 모두 1491명이고, 즉위 후 28년간 처형 인원이 매년 50명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극형이 재위 말기에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위원은 사형수 대부분의 죄명이 강도, 절도 등이었다고 부연했다.
◆ 재위 초기 여러 이유로 사형 집행을 금지했던 세종
이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어진 정치를 다짐하며 즉위한 뒤, 재위 기간 형정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고, 형 집행을 정지하는 ‘금형일’(禁刑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지연시켰다.
예컨대 세종은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가을로 미루게 하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 여러 이유를 집행 연기 사유로 붙였다.
조 전 위원은 “세종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석에서 보낸 날이 많았으니, 처형 재가를 올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즉위 초반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세종은 즉위 4년(1422) ‘절도 3범을 가려서 처형할 때 사면 이전의 범행은 묻지 말도록 했다’고 돼 있다.
종전에는 사면 이전 범행을 합해 절도죄로 세 차례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다. 세종은 도둑 대책을 ‘중벌(重罰)주의’에서 ‘온정주의’로 바꾼 뒤, 23년간 20차례 사면을 베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 전 위원 “온정주의 형사정책은 치안 불안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벌주의 복구로 이어져”
조 전 위원은 논문을 통해 “세종의 온정주의 형사정책이 치안 불안의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횃불을 들고 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화적(火賊)이 출몰해 신도시 한양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
화적떼 단속이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위 8년에는 현재 소방청에 해당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출범했다.
조 전 위원은 신하들과 장기간 논쟁 끝에 중벌주의를 복구했고 재위 말년에 대대적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재위 27(1445)년에 이르러서야 형조판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벌주의 정책을 23년 만에 복구했다.
2년 뒤부터는 소나 말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곤장 100대를 때리고 팔에 ‘소도둑’(盜牛·도우) 등 문신을 새긴 뒤 가족과 함께 섬에 격리했다.
적발 두 번째부터는 곧바로 교수형에 처하기로 했다. 한 번에 십수명씩 처형당한 끝에 이듬해 기록적인 처형이 이뤄졌다.
한편 조 전 위원은 “세종의 형사정책은 도둑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았을는지 몰라도 나라의 치안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