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 재개됐다. 추경안 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한 이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29일 합의했다.
추경 심사는 재개됐으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 등 쟁점마다 여야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2700여억원의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면 졸속·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결위 간사단 회의에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대일 무역보복 관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별 수출 비중과 대일의존도 현황, 소재·부품 관련 자립화를 위한 추경 사업 예산 2732억원을 책정한 근거와 관련 효과를 제출하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의 도구로만 추경을 활용했다”며 “이틀의 추경심사 동안 제대로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정부 누구도 (일본 무역보복 관련) 세부내역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든지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하나하나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철저히 따지겠지만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미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추경 감액심사를 큰 틀에서 마무리한 만큼 조속히 증액 예산심사를 종료하고 1일 본회의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두 달 안에 70%의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