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주요 업무시설 점거 금지 [‘ILO 핵심협약 반영’ 정부 법안 공개]

EU와의 무역분쟁 소지 없애려 / 국회 비준과 동시 법 개정 추진 / 노동계·경영계 모두 즉각 반발 / 한국당도 반대 … 통과 미지수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 소지를 없애려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시기상조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의 점거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고용부는 31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지난 22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고용부는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민노총), “본말이 전도된 것”(한노총)이라며 발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선진화해 나가야 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