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남편 선언에 ‘즉각 이혼’ 성립은 범죄”

대법 판결 2년 만에 가결

인도에는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세 번 아내에게 선언하는 것만으로 ‘즉각 이혼’이 성립되는 귀를 의심할 만한 법이 지금껏 통용돼 왔다. 무슬림 여성들의 기나긴 싸움 끝에 이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이혼 관습을 헌법상 여성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한 지 2년 만이다.

 

인도 상원은 30일(현지시간) 무슬림 남성들의 이혼 선언에 따른 이혼 성립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99대 반대 84로 통과시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곧장 트위터에 “젠더 정의가 승리했다”고 축하했다. 이번 가결은 모디 정부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모디 총리의 집권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지체돼 왔기 때문이다.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 인도 법무장관도 이날 “인도 여성의 권한 강화와 인도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투표 결과”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즉각 이혼 관습은 1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의 무슬림 대부분이 따르는 무슬림개인법(Muslim Personal Law)에 기반한다. ‘트리플 탈라크’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세 번에 걸쳐 “탈라크”(이혼을 의미하는 아랍어)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한꺼번에 세 차례 말해도 상관없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통보 방식이 간편하게 진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BBC는 정작 트리플 탈라크가 이슬람법이나 코란에 언급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유지된 악습이었던 것이다. 인도의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러한 관행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