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핵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당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지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해도 4차례나 되지만,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없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하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을 함으로써 삼진아웃이 됐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한말 열강이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상대로 안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 시급한 안보현안이 대두함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