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31일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일본 재계를 잘 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안 보인다”며 “일본 재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경제갈등 대안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서 “전경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함께 양국 주요 그룹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일 재계 회의를 개최했고 매년 40여명 이상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협의회에) 전경련을 참여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3위 경제(일본)와 10위 경제(한국)이 대결하면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체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지난 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여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외에는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부분의 대일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민간 부분에서 규제 피해 당사자만 참여한 것을 보니 협의회가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대응을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맞춰 이루어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 행위”라며 협의체의 명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 사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민관정 회의를 통해 단호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일본 아베정부는 부당하고 명분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