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케이블카 설치 찬반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16일부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원 양양군청에서부터 설악산 오색지구, 한계령, 인제, 홍천 등을 거쳐 청와대까지 약 200㎞ 구간을 걷는 도보순례를 해왔다.
이들은 "현재 환경부는 2년 반 만에 다시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과 부실로 판명됐다"면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3월에 발표된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한 '설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은 정부가 벌인 일이며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추진위는 호소문에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끝났으며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승소해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의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동해안을 덮친 화마로 죽어가는 동해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 정부 시범사업"이라며 "양양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외쳤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