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휴전이냐 확전이냐…‘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콕 담판

ARF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 / 강경화, 日 부당조치 시정 요구… 총력전 / 2일 日 각의 결정에 영향 미칠지 주목 / 일각 “외교 협상으로 日 방침 변화 힘들어” / 정부, 한·일관계 대화창구 마련에 의미 / 한·미·일 외교장관 만남서 전기마련 기대 / 3각공조 틀 안에서 돌파구 찾기 안간힘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1일 현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시스·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외교 총력전을 벌인다. 외교 당국 간 협상이 각의 결정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는 앞으로의 대화창구를 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엔 한·일은 물론 한·미, 미·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배제 결정 하루 앞두고 만나 막판 총력전

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선언한 지 거의 1개월 만에 열린다. ARF 참석 계기에 성사된 이번 회담은 공교롭게 일본이 수출 규제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각의 하루 전에 열려 강 장관의 막판 외교전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31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장관회담 자체로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 방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해당 조치는 일본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무성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해당 조치에 대해, 또 한·일관계에 대해 전향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으로 뒷받침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한·일 회담 다음날인 2일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표면적 의제는 이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핵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관여’ 의지를 보이면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장기적으로는 한·일 외교장관회담보다 한·일관계엔 더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부터 시작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선 한·일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기 어렵지만, 그 자체로 한·미·일 공조에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본 각의와 같은 날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각의 결정 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한·일, 한·미, 미·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차례로 열리고 나면 한·미·일 공조 틀 안에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