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예상되는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자업계는 긴장 속 사전점검에 나섰다. 백색국가 제외는 예견된 사태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돼 공부를 통한 ‘지피지기’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표현된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일본의 ‘통제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일본의 통제 리스트 원문과 한글 번역본,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등이 포함됐다. 두 협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 반도체산업협회 회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업계를 돌며 수출 규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무역협회나 업종별 협회 등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추후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오는 8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30일 부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날 대구에 이어 인천, 광주, 창원, 수원, 대전 등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변동 사항, 한·일 양국의 캐치올, 자율수출프로그램(CP)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일본 측에서 외교적 사안에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무역은 모두 기업 간 거래다.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