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폭행 혐의로 출소 가로막힌 김근식, 법원에 “구속 적법성 재판단해달라” 청구

경기 안양지원에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 제출
19일 심사 후 기각되면 구속 유지 VS 청구에 '이유 있다' 인정되면 석방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사진)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경기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튿날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시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김근식은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앞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송중호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었다.

 

적부심 청구를 심사하는 법원이 기각하면 구속은 유지되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김근식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