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위이불맹(威而不猛)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함을 깨뜨리고 올곧음, 곧 정의를 구현한다는 뜻이다. ‘사정(司正)의 칼’ 검찰에 주어진 본령과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순자’는 “명분을 바르게 하면 정의에 통하고(正分眞名通義則), 혼란스러우면 백성이 의혹에 빠진다(昏冥混沌人民惑)”며 “도리와 사정에 맞게 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라(中道和情明曲直)”고 가르쳤다.

그렇다. ‘본분 몰각증’에 빠진 일부 검찰은 새겨들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공정성 시비임을 새겨야 한다. 법의 여신인 디케는 두 눈을 감은 채 오른손에는 법전(원래는 칼)을, 왼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 말이다.

법 정신은 흔들려선 안 된다. 지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히는 법이다. 중국 전국시대 법가 한비자가 “법은 높은 이에게 아부해선 안 된다(法不阿貴)”고 경책한 이유이다. 그의 충언은 계속된다.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고, 착한 일을 상 주는 데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침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게 없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그렇다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댈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최근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일하면 공직을 긴장케 하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 또한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과 불법자금 수수’를 질서 교란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공정경쟁 개념을 경제 분야에 가두지 않고 정치영역까지 확장한 셈이다. “태산 같은 의연함을 갖되 교만하지 말고 위엄은 있되 사납지 말라(泰而不驕 威而不猛).” 법을 집행하는 당국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올곧은 자세를 강조한 ‘논어’의 가르침이다. 공익적 검찰권 행사를 통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도래하길 기대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威而不猛 : ‘(법을 집행하는 당국자 등은) 위엄 있되 사납지 말라’는 뜻.

威 위엄 위, 而 말 이을 이, 不 아닐 부, 猛 사나울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