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은 상산고처럼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이들의 운명은 2일 결정된다.
교육부는 1일 서울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맡는다.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관의 지정 취소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서울 경문고만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고, 나머지 9곳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낙제점(70점 이하)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정위에 자문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유 부총리가 이들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정 취소 평가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자사고 이슈를 ‘서울 자사고’ 문제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명박정부 당시 서울 지역 자사고가 급격히 양산되면서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조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었던 전북 상산고 문제를 매듭지은 만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으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는 부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