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과 영세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은 노동조합에 눌린 대기업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ILO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견딜 만한 체력이 안 되는데도 공약이라면서 밀어붙여 저임금 근로계층의 소득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처럼 ILO협약 비준을 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다 ILO협약의 충격으로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혼란과 고용불안의 회오리를 맞게 될 것이다.
ILO협약 비준은 민주노총의 요구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자 정치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살리기에 ILO협약 비준은 묘약이다.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ILO협약은 경제질서와 노동질서를 전면 바꾼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는 업무 종사자도 근로자라면서 곳곳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파업을 벌이지만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경제가 마비된다. ILO협약 비준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밀어붙였던 정부가 혼란을 일으킨 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헌법 제60조1항에 따라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ILO협약비준안과 노동법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노동법개정은 협약비준보다 어렵다. 우회한다고 정부는 노동법개정보다 ILO협약 비준을 먼저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생긴다.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준된 ILO협약과 개정에 실패한 노동법이 충돌한다. ILO협약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반대하는 경영계의 다툼에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뒤엉켜 다툴 수 있다.
일에도 순서가 있다. 노동계와 일부 학자는 ILO협약을 당장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는 없다. 미국이나 중국은 ILO협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ILO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나중에 입법으로 보완한 나라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사실이지만 그런 사례는 적고 있다고 해도 그런 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국제사회에서 행세하기 어려운 처지다. 정부마저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이 발생해 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과장이고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ILO협약 비준보다 더 급한 일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관행을 헌법정신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조항으로 알려진 헌법 제33조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헌법 제119조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 제119조2항에서 국가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목적은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고, 자주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지원에 의존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노사자치주의를 따르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는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의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안 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걸려도 노동법 개정이 먼저다. ILO협약 비준부터 하자는 주장은 헌법을 위배하고 주권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번영에 도움이 될 때 지킬 가치가 있다. ILO협약 비준이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발상은 정략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