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가 금융보복으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업계가 금융보복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일축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금융보복 관련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일본이 한 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IMF와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영업하는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설령 일본계가 철수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며 금융 분야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낮게봤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으로 신뢰를 잃는 행위는 하지 못하리라고 본다”며 금융보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촘촘하게 가능성을 점검하겠다. 일본계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회수) 조짐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주의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역시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차입규모도 크지 않다. 그래서 대부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도 “국내 79개 저축은행 모두 합하여 일본 차입금이 하나도 없다”며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인해 업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만에 하나 일본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이유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철수한다면 일본이라는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는 낙인효과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보복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좌담회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와 김영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