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NHK가 오전 10시18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됐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전망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