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겪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화이트리스트’는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라는 뜻으로,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대’가 사라져 절차대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된다. 반면 일반 국가로 수출할 경우 6개월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수출 허가 방식이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로 변경된다. ‘일반포괄허가’는 신청서류가 허가신청서와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등 2개에 불과하다. 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주일이면 허가가 이뤄지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신청서류가 계약서 등 3개로 확대된다. 처리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난다. 반면 유효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반면 일반 국가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캐치올’(상황허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대형발전기, 슈퍼컴퓨터 등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일본 정부가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딴죽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대형발전기부터 티타늄합금, 주파수 변환기, 대형트럭, 크레인 등이 모두 캐치올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