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결정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린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민주당 “지소미아 과연 의미 있을까”…“사실상 안보 협력 원치 않는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인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경제침략행위”라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정한 뒤, “이런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가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폐기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데 대해) 좀 더 부정적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사실상 안보 협력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소미아 유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당, 아베 결정 규탄하면서도…“외교적 해법 포기해선 안 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며 “극일(克日·일본 관련 사태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보다 반일(反日)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