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무더기로 지정 취소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계에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가 본 궤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했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와 자발적 전환신청을 한 경문고 등 총 10곳이다.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8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원조 자사고’ 중 하나로 분류되는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부산교육청의 평가 절차와 내용 등이 적법하기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의 운명이 모두 결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자사고 중엔 전북 전주 상산고만 교육부 부동의로 살아남았다.
박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는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발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교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