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최악의 파국을 맞았다. 사실상 ‘경제단교’에 비유될 이 파장이 향후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외교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1965년 이후 54년간 지속된 한·일 우방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 성사까지 14년간 7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고, 양국의 수교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교 압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절실했고 결국 일본과의 수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1965년 6월22일 조인됐고, 국내 여론의 반발로 비준이 미뤄지다가 12월18일 비준서가 교환됐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간 차관으로 2억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1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하면서 근대 이후 첫 경제협력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이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 대응을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반일,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다”며 “한·일이 냉각기를 갖고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되, 우리는 일본이 더는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외교전을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가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국익의 각축이 격렬하고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과 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강제동원 문제를 풀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강제동원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일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에 더해 정부도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구제 조치를 하는 2+1(한·일 기업+한국 정부)안을 제안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정학적 관계로 보나 이런 식으로 일본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대응 카드로 검토 중인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 교수는 “한·일 관계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GSOMIA를 카드로 쓰려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왔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