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앞두고 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는 ‘협상용 경고’ 정도로 해석됐다. 미국에 강한 신호를 보내 한·일 갈등 해소에 개입하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GSOMIA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GSOMIA가 흔들리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 GSOMIA가 강력한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던 이유다. 우리 측의 경고에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GSOMIA가 실제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 예정일인 28일과 GSOMIA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이 맞물려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압박용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본이 안보분야 협력에서 먼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신뢰에 기초한 군사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 GSOMIA를 파기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GSOMIA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한·일 갈등이 안보·군사분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더 강력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으나 GSOMIA가 효력을 상실한다면 TISA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GSOMIA를 깨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